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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로 운송거부 조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작년 12월 2, 5, 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아예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 또는 팩스·유선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조사 자체가 안돼서 이를 해소를 하기 위해 빠른 심결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노총 등에 고발당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복지시설 방문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8 10:50
자동차

[2022 결산] '다사다난' 자동차…"내년이 더 걱정"

올해 국내 완성차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는가 하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완성차를 제때 운송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등 각종 대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된 충격도 컸다. 생산은 물론 판매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유난히도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다만 각 브랜드는 회사의 분위기를 전환할 중요한 신차들을 소개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 악재 쏟아져 2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실적은 올해 139만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었던 2013년(137만3902대) 이후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욱이 올해는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한 차량도 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현대차 1t 트럭 포터(8만3169대)다. ‘연 10만대 클럽’을 배출하지 못한 해는 2000년 이후 2013·2016·2021년뿐이다.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이 촉발한 생산 차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출고 대기기간이 길어지면서 밀린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물량을 수익성이 높아진 해외로 돌린 것도 국내 판매량 저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성차 업계를 더욱 힘들게 했다. 철광석, 알루미늄 등 완성차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현대차·기아가 매입한 알루미늄 1t당 가격은 지난해 말 2480달러(약 323만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832달러(약 369만원)로 14.2% 상승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두 차례나 총파업을 벌이며 물류에 비상등이 들어오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공장에서 생산한 완성차를 카캐리어를 통해 출고센터로 탁송했지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대부분 운행이 중단됐다. 업계는 지난 6월 화물노조 파업 때 나흘간 5400여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져 2571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나마 위안은 위기 속에서도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는 이어졌다는 데 있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완성차 5사의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한 29만4179대로, 연말까지 30만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이브리드가 16만5328대, 수소전기차가 9718대 팔렸고, 전기차는 지난 10월 처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돌파해 11월까지 11만9133대를 기록했다. 위기 대응 위한 인사 단행…경영 정상화 드라이브 문제는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내년 전망도 어둡다는 데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 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는 2024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생산량은 3.0% 감소, 내수의 경우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국내 완성차 5사의 실적을 견인한 수출의 경우 내년에는 4.2% 하락 전망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위기 대응을 위한 인사를 단행하고, 사명을 변경하는 등 새해 실적 개선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원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였다. 지난 20일 진행한 임원 인사에서 3명 중 1명이 40대로 나타났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적·연령·성별을 불문하고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재들"이라고 평가하며 "내년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 속 혁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진행된 대표이사 사장단 인사에서는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는 2016년 1월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제네시스 디자인 및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미래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설한 GSO(Global Strategy Office)를 이끌어 갈 적임자로 김흥수 부사장을 임명했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KG그룹 인수 후 첫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7본부 26담당'의 조직을 '2부문 8본부 28사업체'로 확대 개편했다. 또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부를 통합 관장하는 '부문'과 생산과 판매,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사업 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및 해외 영업본부를 사업본부로 변경했고, 현행 '담당' 조직은 '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내년 3월 사명 변경도 추진한다. 새 이름은 ‘KG모빌리티’가 유력하다. 쌍용차는 사명을 변경과 함께 전기차 개발과 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U100’(프로젝트명)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코란도 헤리티지(유산)를 이어받은 전기차 ‘KR10’(프로젝트명)과 전기 픽업트럭도 2024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팬덤층이 두텁긴 하지만 전기차가 중심이 돼야 해 기존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사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구성원의 여론이 있었다”며 “향후 U100 등 신차의 성공적인 개발과 출시를 통해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도미닉 시뇨라 사장의 후임으로 스테판 드블레이즈 사장을 선임했다. 2005년부터 르노그룹에서 엔지니어로 왕성히 활동한 스테판 사장의 부임 첫 일은 사명 개명이었다. 부임 16일 만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변경하며 삼성을 지우고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브랜드 특유의 태풍 로고도 변경했다. 새롭게 태어난 르노코리아는 내년 'XM3 하이브리드' 등을 앞세워 실전 반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은 올해 6월부터 엔지니어 출신인 로베르토 렘펠 사장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 렘펠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답게 업무를 논리적으로 분석한 뒤 주도면밀하게 수행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렘펠 사장은 한국GM이 내년 1분기출시 예정인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의 흥행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9 07:00
산업

윤석열과 경제단체장 9개월 만에 모인 이유...노란봉투법, 법인세 초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국회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비공개로 저녁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단체장들과 따로 식사한 것은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사무실에서 한 도시락 점심 이후 9개월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양측은 특별한 주제 없이 식사를 하자는 취지로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찬에서는 기업인들에게 민감한 주제들이 얘기로 오갔다.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 파업 철회, 법인세율 인하 법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등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해결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모든 것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테니 기업들은 걱정하지 말고 투자·고용 측면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법인세율 인하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해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11일에도 공동 성명을 내고 "경쟁국보다 불리한 현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인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로 높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12 11:49
생활문화

계속 떨어지는 기름값…이번주 휘발유 15원·경유 16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11.1원으로 전주보다 15.1원 내렸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째 하락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16.2원 내린 1845.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내렸다. 다만 경유가 휘발유보다 평균 200원 이상 비싼 '가격 역전'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보다는 국제유가 하락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국제유가가 계속 내리고 있어 국내 제품도 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10 10:23
사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 62%로 통과...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이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에 앞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13:53
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투표 '9일 정오에 결과 나올 듯'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5일째 이어온 총파업 철회 여부를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화물연대는 8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민주노총 대전본부 건물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애초 집행부 회의를 통해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결정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화물연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혔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상처를 입은 조합원들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추진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 과정에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물연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는 9일 오전 시작된다. 이어 정오께 나올 결과에 따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더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9 09:00
산업

화물연대, 단양서 총력 투쟁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 14일째를 맞은 7일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충북 단양에서 총력 투쟁을 전개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조합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날 선전전에는 강원, 경남·북 등 화물연대 지역본부 소속 방송차량 15대가 동원됐다. 화물연대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시멘트 출하를 막지는 않았다. 다만 시멘트 수송을 위해 공장을 드나드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차량을 멈춰 세운 채 운전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파업 참여를 독려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당분간 단양에서 집중 투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사실상 시멘트 출하를 용인하며 선전전을 벌이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 주변에 820여명의 인력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 도로 점거 등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신양회와 한일시멘트는 전날 각각 2만5268t, 1만6701t을 출하, 파업 이전 대비 90% 안팎의 출하율을 보였다.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갑자기 내린 눈으로 도로 사정이 나빠지면서 평소의 70%인 9880t을 출하하는 데 그쳤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7 16:31
산업

민노총,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서 결의대회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6일 오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 13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조합원과 충북 도내 민노총 조합원, 정의당·진보당·노동당 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이라며 강제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은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7
부동산

건설업계, 집단운송거부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소송 검토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일부 건설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연합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115개 건설사의 1349개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5개(58.2%)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시멘트 운송 기사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5일 기준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88%선까지 올라서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동조 파업 여파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을 비롯한 일부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작업이 중단되는 등 다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회원 건설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천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조 파업을 시작한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현장의 피해가 확산할 경우 추가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6 15:54
부동산

”공사비 안올려주면 안지어요"…수주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건설사들

잇따른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미 공사를 시작했는데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을 요구하는 건설사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합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맞서는 가운데 건설사는 "증액은 물론 공기도 늘려달라"는 등의 요구만 쏟아내고 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들어서는 3100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 신반포4지구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과 반목 중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금리 인상을 이유로 공사비를 약 50%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신반포4지구는 공사비가 기존 93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4700억원 증액된다. 조합은 인상이 아닌 건설사의 요구일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이번 인상이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 2900억원에 금리 인상과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금융 비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여러 경비 1800억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학규 신반포4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GS건설과 계약을 맺을 때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건설사는 그걸 이유로 증액을 요구 중이다.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 GS건설과 교감할 때 특화 설계를 적용할 경우 2000억원 수준은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4700억원은 지나치다. 부가세를 제외한 총 공사비 9300억원의 절반 가까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반포4지구는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었다. 1년 반 전에 착공했는데, 이제 와서 공사비를 가지고 소송을 해 시공이 중단되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학규 조합장은 "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줄 수가 없다"며 "서로 의견 수렴을 해 나가되 그런데도 검증 없이 5000억원을 요구한다면 (법원 소송에 따른) 판결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비뿐만이 아니다.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준공 시기를 원래 목표였던 2024년 12월보다 10개월가량 늦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기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맞서고 있다. GS건설은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한 부분에 한해 최대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 물가 상승률 등 늘어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자는 조합이다. 이미 공사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증액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조합이 물어야 할 각종 이자가 늘어난다. 신반포 4지구는 2017년 시공사 선정 당시 총 공사액 1조원 규모의 대어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다. 당시에는 GS건설 외에도 롯데건설까지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는데, 각종 파격 혜택과 공세전을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막말로 수주전 때야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뭔 말을 못하겠나.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게 이런 것 아닌가"라며 "이제 공사비가 1000억~2000억원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다만 신반포4지구는 다소 인상 요구안 폭이 크다"고 말했다. 합의할 제도 마련 필요 공사비 급등에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과 공사비 증액계약을 통해 1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도 경기 성남시 금광1구역,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 등에서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정정공시했다. 공사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6000억원 증액을 조합이 거부했다가 결국 1조1000억원을 증액하게 됐다.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설계 및 건설 마감재 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 측에 요구한 공사비 증액은 총 4조6814억7400만원(총 54건)이었다. 전국의 정비사업 단지에서 최초 계약한 공사비 기준 시공사의 요구로 늘어난 공사비를 합친 액수다. 2019년 10월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 요청이 있거나 법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조합을 대신해 부동산원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사의 요구액이 적정한지를 판별한다. 그러나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검증을 요청받은 54건(4조6814억7400만 원)을 분석한 결과,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3조4887억2900만원이었다. 시공사가 요구한 액수의 75% 정도에 그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도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건설사들이 '더 달라'면서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김정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사비 계약은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국가가 강행 규정으로 다루긴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갈등중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및 자재 등이 고급인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었고, 최근 전반적인 회부 환경이 급변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이어가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비사업 업계가 강남권은 사업성이 높지 않아도 수주를 많이 했다. 물가가 오르면서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0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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